주한미군의 역활과 주둔의 필요성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지속적인 북한의 주한미군의 철수요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주한미군의 철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먼저 주한미군의 필요성으로 1945년 한국은 해방 후 한반도에 미군이 정부수립 이후 철수 하였습니다.

그후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긴장의 근본이라며,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주한미군은 유사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는 우리 군사력을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분야에서 강력히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강한 미군의 증원전력과 핵우산 제공 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는 결정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그러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그리고 수십억불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납니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때 주한미군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슈가 된적도 있습니다.

분명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 발사 장면

셋째, 주한미군은 한 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한 미 안보동맹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장치인 것입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에 큰 연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한국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간의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닥칠 경제 및 정치 외교적 후유증은 얼마나 될까?

우선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투장비 가격과 운영 유지비는 연간 140억달러(약 15조원)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M1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17억5000만달러,

F16을 비롯한 공군 최신예 항공기와 무장력이 84억8500만달러에 이릅니다.

또 주한미군은 고가의 첩보위성과 U2 정찰기 등을 통해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24시간 중첩 감시하는 미국의 각종 정보 자산의 가치는 수백억달러에 이른다는게 국방부의 계산입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억∼100억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국방예산을 최소 5∼6%까지 올려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의 연장도 불가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로 한반도의 심리적 안보효과가 사라지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기업 상당수가 철수하는 등 수십억달러 이상의 국부(國富) 유출 사태가 초래될 수 있고

대외 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고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거센 반미시위로 91년 미군이 철수한 뒤 필리핀은 51억달러 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을 세웠으나 경제난으로 포기했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대남 적화전략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 미동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북한은 자신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도저히 이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한 미동맹의 억지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을 중립화 시킨 후 우리와 마지막 대결을 감행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휴전이래 남북한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의 사법권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행법상(주둔지 지위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서는 미군 상호간의

범죄와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 외에는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국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동맹의 정신하에 한 미 양국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부담과 책임을 균형있게 나누어 지도록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50년간 유지시켜온 한 미 안보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상호부담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